표변한 NHK와 암약하는 징수단체
징수단체의 「방문」을 받은 일본생류창연 연구시설. 현재는 다른 시설로 이전했다.
생물계 초상기술의 큰손인 일본생류창연은 작년 7월 이후로 운영하는 연구시설에 「NHK에서 수신료 징수를 위탁받은 단체」를 자처하는 집단이 몰려드는 사건이 여러 차례 발생했다. 그 구성원들은 모두 초상기술 장비로 무장했고, NHK와의 수신료 계약을 시설의 지부장에게 요구했던 것이 판명되었다. 이런 사건을 당한 시설 지부장이 익명으로 본 신문사의 취재에 응했다.
「처음에는 재단이나 GOC(세계오컬트연합)의 가택수색인가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등에는 NHK의 로고마크가 붙어 있어서 『설마!』 하며 그 자리에서 아연실색했습니다. 그들은 수신료 징수를 위해서라고는 생각되지 않는 장비들로 완전무장하고 있었습니다. 곧바로 저희 회사의 부대가 도우러 왔는데, 전원이 단시간에 무력화되어 버렸습니다. 그것은 아마도 그들이 보유한 변칙존재의 힘에 의한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마지막으로 그들 중 한 명이 『수신료 계약에 응하지 않는다면 몇 번이라도 다시 온다』며 저를 겁박한 것은 평생 잊지 못할 것입니다」
일생창연은 현재도 NHK와의 수신료 계약을 거부하고 있다. NHK는 올해 들어 일생창연에 대한 「가일층의 추가조치」를 행하겠다고 여러 차례 경고하고 있다. 일생창연은 현재 사태의 대응을 협의중이다.
기업형 초상조직 상당수는 일생창연과 같은 식의 대응을 하고 있다. 공업계 초상조직 제품을 생산하는 토헤이중공이나, 영국에 거점을 둔 마셜・카터&다크 유한회사(MC&D사)는 작년 말부터 올해 초까지 NHK의 요구에 응하지 않을 방침을 잇따라 밝혔다. 토헤이의 코노이케鴻池 취체역은 다음과 같이 분개했다.
「우리들의 장사는 신용이 있어야 하니까요. 초상기술을 다루는 기업이 관부에 힘없이 굴복하다니 당치도 않습니다. 그랬다가는 클라이언트들에게 버림받아요」
이와테현의 산중에 위치한 토오노 요괴보호구에서는 사태가 복잡해지고 있다. 토오노 요괴보호구는 명목상 일본국 영토로 규정되어 있다며 NHK가 수신료 지불대상지역이라고 주장, 올해 2월 NHK는 보호구의 관리자인 이사나기日奉 야부薮씨에게 수신료계약을 요구하는 경고문을 통보했다. 그러나 이사나기씨는 보호구 내에는 수신료 지불 대상자가 존재하지 않는다며 이를 거부했다. 이사나기씨는 본 신문사의 취재에서 다음과 같이 밝혔다.
「이 지역에서는 테레비 따위 전電화化제품이 표착하는 일이 극히 드뭅니다. 테레비를 보유한 주민도 있는 것은 맞습니다만, 모두 지상파 디지털 방송을 수신할 수 있는 테레비가 아니라서 NHK를 시청할 수 있는 물건은 없습니다. 이상의 이유를 NHK에 전달하고 정중히 사절했습니다」
그러나 NHK는 이사나기씨의 주장에 대해 회의적이다. 이사나기씨가 NHK의 요구를 거부하고 1개월 뒤, NHK는 지상파 디지털 방송을 수신 가능한 텔레비전이 보호구 내에 존재하지 않음을 확인하기 위한 사찰을 수용하라고 이사나기씨에게 요구했다. 거부하면 「단호한 조치」도 불사하겠다고 하니, 이사나기씨는 쓰라린 판단을 강요받고 있다. 현재 토오노 요괴보호구는 NHK의 요구는 부당하다며 일본초상조직평화우호조약기구(작파토)의 조정재판소에의 제소를 정부계 초상기관을 통해 나설 것을 검토 중이다. 그러나 NHK는 일련의 활동에 대해서 「수신료의 계약 및 징수는 법률에 따라 적절히 실시되고 있다. 징수단체에의 위탁도 정규의 절차대로 이루어진 것」이라고 반론하니, 상황은 혼돈을 거듭하고 있다.
일부 초상조직에서는 지불에 응하는 움직임도
최근에는 수신료 지불에 응하는 움직임도 나타나고 있다. 신계-인간계의 통신서비스를 다루는 트리스메기스토스・트랜슬레이션&트랜스포테이션(Ttt)은 올해 3월 NHK와의 수신료계약 체결을 발표했다.
「당사에서는 통신비즈니스에서 인간계의 전파를 수신 가능한 모니터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NHK님과의 계약에 응할지에 대해 사내에서도 검토를 거듭했습니다만, 당사의 컴플리언스 준수의 자세를 인간계에 나타내는 의미도 있기에 이번에 합의에 이르렀습니다. 이 계약으로 신계와 인간계 사이에 전개되는 비즈니스가 더욱 비약할 것으로 보고, 더 많은 사업을 전개할 예정입니다. 또한 NHK님과의 협의 결과, 과거분의 수신료 지불은 면책된 것까지 이 자리를 빌어 알려 드립니다.(Ttt사장・헤르메스)」
Ttt사와 교섭 타결에 성공한 NHK는 초상사회로부터의 수신료 징수에 자신감을 높인다. NHK는 초상사회에 대하여 「금년 중으로 계약에 응하지 않는 초상조직에는 『가일층의 추가조치』도 검토하지 않을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어, NHK 수신료와 초상사회를 둘러싼 더 큰 혼란은 불가피한 정세다.
작파토에 있어서 NHK 수신료의 취급
조약 비준안 처리를 촬영한, 유일하게 현존하는 사진. 조약 심의를 위해 극비리에 의원들이 긴급소집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심의에서는 재단과 GOC에 대한 지나친 혜택이 비판되었지만, 최종적으로 여당의 강행체결로 마무리되었다.
재단 및 세계오컬트연합은 다른 초상조직들과는 상황이 다르다. NHK는 1950년대에 양자에 대해서도 수신료의 계약과 지불을 요구했었지만, 「적대적 요주의 단체로의 정보유출 우려」를 이유로 거부. 그 뒤 1959년에 성립한 일본초상조직평화우호조약으로 양자가 「인류의 질서안녕을 지키는 활동」을 하는 대가로 일본국내에서의 세금과 공공요금 납부를 면제받으면서 NHK가 요구를 취하한 경위가 존재한다. 하여 현재는 양자와 NHK 사이에 「수신료 문제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이 양자의 공식 견해다.
그러나, 재단 및 세계오컬트연합이 작파토에 대해서 「거부권」이라 불리는 비상식적으로 강력한 영향력을 유지하며 세금과 공공요금도 부담하지 않는 행태에, 작파토에 가맹한 다른 조직들 사이에 불신감이 도사리고 있음이 본사의 취재 결과 밝혀졌다. 재단 및 세계오컬트연합은 이런 목소리가 NHK의 수신료 징수 방침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며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다. 또한 NHK가 수신료 미불의 초상조직들에게 통고한 「가일층의 추가조치」에 관하여, 재단에서는 NHK가 초상조직에 대한 보도를 실시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거론되고 있고, 사태에 개입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그러나 NHK는 일본을 대표하는 보도기관이고, 정부의 외곽단체라는 특수한 입지가 있기에 「개입하는 것도 위험부담이 크다」(재단 관계자) 하여, 현재로서는 표면상 「장막정책」에 반하는 언동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우선 NHK의 향후 동향을 주의깊게 감시할 방침이다.
코이가레자키의 수신료 문제의 현황
NHK는 지금까지 NHK 수신료 문제와는 전혀 관계가 없다고 여겨졌던 코이가레자키에 대해서도 수신료 지불을 요구해왔다. 이햐는 올해 3월 NHK에서 본사에 송부해온 성명문을 옮긴 것이다.
코이가레자키에 거주하는 여러분께 수신료 징수 개시의 안내문
NHK가 방송법에 근거하여 「언제나, 어디서나, 누구에게나, 확실한 정보를 전국 방방곡곡에 널리 전한다」는 사명을 완수하기 위해 날마다 노력을 거듭하고 있는 것을 아시리라 생각합니다. 이 사명을 실현하기 위해서 여러분에게 받은 수신료를 재원으로 자주자립을 견지하며 일본의 모습을 세계에 발신하는 것은, 정상사회 뿐 아니라 여러분과 같은 초상사회에서 생활하는 코이가레자키 분들에게도 매우 중요한 것이라 저희는 인식하고 있습니다.
하여 본론입니다만, 지금까지 코이가레자키 지역은 NHK의 전파가 수신 가능한지 불명이어서 NHK가 수신료 징수를 삼가 왔습니다만, 내년도부터 코이가레자키에 거주하는 모든 주민 및 기업으로부터 수신료의 징수를 실시할 방침을 결정했습니다. 가까운 시일 안에 NHK에서 징수업무를 위탁한 단체 소속 직원이 전파수신의 신규계약을 하고자 여러분의 자택 및 기업을 방문할 예정입니다. 또한 과거의 수신료에 대해서 별도 징수받을 예정이니 양해 바랍니다.
여담입니다만, 코이가레자키 주민들 가운데 「코이가레자키는 치외법권이 적용되므로 수신료는 무시해도 좋다」, 「NHK를 보지 않으면 수신계약은 안 해도 되고, 수신료를 지불하지 않아도 된다」 등의 뜻을 퍼뜨리는 사람들이 존재한다는 것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주장은 사실이 아닙니다. 일본정부의 공식견해는 「코이가레자키는 일본국의 영토」라는 것이며, 코이가레자키에는 일본국의 법률이 적용됩니다. 또한 방송법과 수신규약에서는 수신 설비를 보유하는 것만으로 예외없이 수신료를 지불해야 하며, 또 수신료를 내지 않겠다고 공언하는 것은 법률위반을 추장하는 행위에 다름아닙니다. NHK는 계약 및 지불을 이행하지 않는 등의 불법행위에 대해 단호한 조치를 취할 것임을 여기에 선언하는 것으로 마무리 말씀 드리겠습니다.
코이가레자키 영역내에 출현한 수신료 징수단체 구성원들.
상기 성명문이 송부되고 며칠 후, 코이가레자키 내부에 초상기술 장비로 무장한 수신료 징수단체 구성원들이 대량으로 출현. 코이가레자키 각지의 기업이나 가정을 세세하게 찾아다니며 수신료계약을 강요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코이가레자키 경찰과 자경단이 쫓아내려 했으나 모두 무력화되고 말았다. 징수단체를 물리치는 데 성공한 주민은 단 한 명, 어둠의 초밥 코이가레자키점 「여미 스시」의 점주인 루베투스 마츠미씨 뿐이었다. 그가 본사의 취재에 응했다.
「오ー, 그놈의 자식들, 꽤 강했었지. 우리들 어둠의 초밥의 적수는 아니었지만. 뭐, 어둠의 초밥도 본 적 없는 것 같은 『어노멀리』 가지고 있으니, 다른 주민들에 있어서는 안 되었다고밖에 할 말이 없어. 하지만 나는 언제나 히로쨩의 편이니까ー!」
다음 날, 징수단체 구성원들은 영역 밖으로 떠났지만, 코이가레자키 거주 가구 중 10% 정도가 NHK와의 신규계약에 「동의」해버린 것이 본사의 조사에서 드러났다. 본사는 계약을 거부했으나, 향후에 불안을 남기는 결과가 되어 버린 것을 부정할 수 없다. 본사는 앞으로도 히로스에 데스크의 칼럼에서 밝히듯이 NHK와의 수신료계약에 응하지 말아야 한다고 호소할 것이다.
초상사회와 NHK 수신료의 관계
NHK가 최근에 와서 이러한 폭거를 코이가레자키뿐 아니라 초상사회 곳곳에서 일으키게 된 뚜렷한 이유는 아직 분명치 않다. 그러나 NHK가 오랜 세월에 걸쳐 일본국내에 존재하는 초상조직들의 수신료 미불에 시달려온 배경이 존재하는 것도 사실이다. NHK는 1950년대 이래로 거듭 국내 초상사회를 상대로 수신료의 계약 및 지불을 요구해 왔다. 그러나 그 성과는 좋다고 할 수 없었고, 대부분의 초상조직이 NHK의 요구를 거부하고 현재까지 응하지 않았다.
물론 초상조직들도 할 말은 있다. NHK 규정에서는 법인의 수신료 지불은 각 조직에서의 사업소 개소에 따라 요구된다. 호텔 등과 같이 방마다 텔레비전이 설치된 경우는 방의 수만큼 수신료를 내야 한다. 이것은 많은 초상조직에 매우 중요한 내부정보다. 초상사회에는 항상 「보호자」와 「경찰」을 자칭하고 있는 재단 및 세계오컬트연합이 각 조직의 동향을 집요하게 감시하고 있다. 그런 상황에서 조직의 정보유출로 이어질 NHK에 대한 수신료 지불은 대부분의 초상조직에서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었다.
이런 상황에 속이 끓었는지 어쨌는지 불명이지만, 대対초상사회 전문 수신료징수업자에 의한 것으로 보이는 충돌이나 갈등이 각지에서 커져가고 있는 것을 보면, NHK가 초상사회에 대한 수신료 징수에 본격적으로 나선 것은 분명하다. 향후 NHK와 초상사회 사이에 갈등이 늘어나는 것은 불가피하다. 본사도 강한 위기감을 가지고 있다. 본사는 앞으로도 이 문제를 추궁해가며 NHK와 계약한 것으로 보이는 수수께끼의 징수단체를 철저히 조사할 예정이다. 【야나세柳瀬 사카에栄・오오쿠보大久保 린코凛子・조지ジョージ R.】
평소 본지를 구독하고 읽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본 기사를 송고한 후, NHK님으로부터 기사에 사실과 다른 점이 많이 존재한다는 항의의 연락을 받았습니다.
NHK님께서는 사실관계의 잘못을 인정한 뒤 본 기사를 삭제하고 본사가 공식 사과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본 기사는 본 신문사의 치밀한 취재에 근거하여 집필된 것으로, 사실관계에 잘못은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이상의 이유로 본 기사는 삭제하지 않습니다. 본 신문은 향후에도 저널리즘 정신에 입각한 보도활동을 계속할 생각입니다.
【관련기사】
명정가는 수신료 징수 대상? NHK 내부에서 논의에
「NHK수신료해방전선」이 발족 국정선거 출마도 시사
NHK 전 직원이 내부고발 「수신료 징수업무에 아리무라조 조직원을 고용」
NHK 인터넷 동시전송 실현 후 전자지성체로부터 수신료를 징수할 것을 검토
NHK 수신료 지불을 놓고 「돌지 않는 초밥협회」와 어둠의 초밥이 대립